연명의료결정법으로 가기까지

1. 연명의료결정법 개요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후 또는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이 법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원칙과 의료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말기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가 합리적이고 존중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2xxx년 2월 4일 제정되어 같은 해 2월 28일 시행된 이후,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의 핵심 내용은 환자가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연명의료 중단이나 시행 거부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과 만성질환을 앓는 말기환자는 이 법의 보호 아래 자신과 가족의 의사를 표현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명의료중단 및 결정에 참여한 환자는 약 9만 명에 달하며, 이중 85%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법적 제도 도입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명 연장에만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