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분쟁사건(영국-노르웨이)

1. 사건 개요

영국과 노르웨이 간의 어업분쟁사건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까지 지속된 대표적인 해양경계 및 어업권 분쟁이다. 이 사건은 북대서양과 북극해 연안을 둘러싼 어업권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영국과 노르웨이는 각각 북해와 북극 해역에서 대규모 어업 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양국의 어선은 주로 명태, 송어, 대구, 정어리 등을 잡았는데 이들 어종은 세계 시장에서 높은 가치가 있었다. 1970년대 초에는 노르웨이가 북대서양에서 명태 어획 제한조치를 강화하면서 영국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에 반발하는 형국이 되었다. 1975년 노르웨이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하였고, 이는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의 발효와 맞물려 북대서양에서의 해양경계 강화를 의미했다. 그러나 영국은 노르웨이의 EEZ 선언에 대해 영유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고, 결국 1976년부터 양국 간 어업권 확보를 위한 분쟁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에는 영국과 노르웨이 간의 수차례의 외교적 교섭과 조정 시도도 있었지만, 명태와 정어리 어업권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당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