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간 무역협정(FTA)과 다자간 무역협정(WTO)을 통한 자유무역주의가 팽창하는 시기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위주의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1. 서론

최근 세계 경제는 양자 간 무역협정(FTA)과 다자간 무역협정(WTO)을 통해 자유무역주의가 적극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보호무역주의가 다시금 부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정책을 표방하며 일자리 보호와 무역 적자 축소를 명분으로 관세 부과와 수입 제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2xxx년 미국은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해 각각 2500억 달러, 2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2xxx년 3월에는 34.6%의 관세 인상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무역 흐름에 큰 변화를 야기하며,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던 2xxx년에서 2xxx년에는 2.5%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이 보호무역 정책으로 회귀하는 현상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특성상 수출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체 GDP의 약 44%를 차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