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정적 지원을 위한 선지급제와 양육비 채무자 이행조치 강화를 내용으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하고 주장하는 법안에 대하여 반~

1. 서론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와 성장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행의 안정성과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의 복지와 양육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전체 이혼 사건의 약 15%에 달하며, 미지급된 양육비는 연간 약 2천 억 원에 이른다. 이중 상당수는 분쟁이 복잡하거나 이행 강제력이 미비하여 자상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채무자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양육자와 자녀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유사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이행률이 평균 20% 이상 증가한 사례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 양육비 지급률 향상과 자녀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