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양식어업)의 실태와 현안, 양식업(양식어업)의 국가차원종묘생산기술개발, 양식업(양식어업)의 양식수산물안전성확보, 양식업(양식어업)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향후 양식업(양식어업)의 개선 방안 분석

1. 양식업(양식어업)의 실태와 현안

양식업(양식어업)은 국내 수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연평균 성장률이 4.5%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기준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약 312만 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요 양식품종으로는 굴, 새우, 연어, 조개류 등이 있으며, 부산, 강원도, 전남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양식업은 해양자원 고갈과 자연생태계 파괴 문제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폭염, 태풍, 소금대와 같은 자연재해가 양식장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2020년에는 태풍 ‘바비’와 ‘미탁’으로 인해 전국 양식장이 15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양식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수질 오염, 불법 방류, 수초 과다발생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저하되고 수산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양식기술의 노후화와 일부 시설의 미비도 생산 효율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병충해와 기생충 문제도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