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

1. 양도소득세 개념 및 의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소유자가 자산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조세수입을 확보하고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양도소득세는 경제력에 따라 세부담이 차별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부의 집중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조세 정책 수단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 사이의 차별적 과세가 이루어지며,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징수액은 약 20조 원에 달하며, 이 중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약 75%를 차지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를 통한 부의 이전을 조절하고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양도 시기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복잡하여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 회피 가능성을 초래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특히, 2022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제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체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