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과 개선방안

1. 양도소득세 개념 및 의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또는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조세 정책 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도소득세는 국민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적절히 과세하여 조세 공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시장 조율 기능도 수행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수는 약 25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국세수입의 약 11%를 차지한다. 특히 다주택자 또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양도하는 경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이를 통한 세수 확보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를 활용한다.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경제적 자산의 이동에 따른 시장 왜곡과 투기 방지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경제 성장과 분배 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초세원으로 작용하며,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동산 가격 불안정 시 세제 정책 수정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행 양도소득세는 장기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