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관한 판례 - 항생제 관련 판례

1. 항생제 정의 및 개요

항생제는 박테리아나 균류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로, 20세기 초에 발견된 이후로 감염병 치료에 혁신적인 역할을 했다.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 합성, 단백질 합성, 핵산 합성 등을 저해하는 다수의 기전을 통해 감염균을 사멸하거나 증식을 억제한다.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은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후 세팔로스포린, 테트라사이클린, 아목시실린 등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어 임상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32만 명이 항생제에 의한 부작용 또는 오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항생제 내성 문제는 국제적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1% 이상의 나라들이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을 막기 위해 정책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항생제의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처방 사례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2xxx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항생제 처방률은 17.5%로, 과도한 처방이 문제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