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구속성(서술시험 요약정리)

1. 약관의 개념

약관이란 사업자가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 두고 이를 일반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여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하여 규율하는 계약형식을 말한다. 약관은 대량의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며,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특정 계약의 개별 합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특징이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장 내 계약 약관은 전체 계약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약관이 일상생활의 거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약관의 주된 특징은 표준화와 일률성에 있다. 표준화란 다양한 계약에 대해 일정한 형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일률성은 계약 당사자의 개별적 협의보다는 사업자가 정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약관은 대개 카드 회사,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금융기관 등에서 널리 사용되며,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환불, 배송, 이용 약관 등이 표준 약관으로 제공되어 거래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법적 성격상 약관은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약관이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