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의 공백에 관하여

1. 사건 개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11월 24일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중요한 판례로서,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보호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전국의 여러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서울 시내에서 야간 시간대에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며, 경찰은 야간 집회 금지령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전국적으로 야간 집회를 시도하는 시민단체는 10여 개에 달했고, 참여 인원은 평균 300명 이상이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우려로 정부는 야간 집회를 강력히 제한했고, 경찰은 2020년 한 해 동안 집회 및 시위의 제한 조치를 약 500건 이상 시행하였다. 이러한 직간접적 통계 수치는 야간 집회의 중요성과 동시에 정부와 경찰이 집회 제한 조치를 강화해 온 배경을 보여준다. 그러나 야간 옥외집회 금지로 인해 시민들이 충분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랐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였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결정에서 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