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입마개 의무화 해야 하나

1. 입마개 의무화의 필요성

애완견 입마개 의무화는 공공의 안전과 동물복지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몇 년간 국내외에서 애완견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애완견에 의한 사람 부상 사고는 1,320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이 중 상당수가 입마개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공격적 성향의 견종이 관련된 사고가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개체별 공격성은 성별, 나이, 품종과 관계없이 나타나지만, 위험성이 높은 견종은 입마개 착용이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 애완견에 의한 병원 내 치료 인원은 매년 30만 명에 달하며, 그 중 70% 이상이 입마개 미착용 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강아지의 공격 행위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도 큰 위협이 된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공격 사고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특히 취약하다. 특히 강아지 공격 사고는 어린이 사망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202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강아지에 물려 사망한 어린이 사고는 10건에 이른다. 이처럼 애완견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