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절차와 전부절차A＋

1. 압류의 개념과 법적 근거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또는 재산권을 법원의 허가 또는 절차에 따라 강제로 확보하는 강제집행의 한 형태이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 회수를 위해 법률이 인정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제력을 수반한다.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해 규정되며, 그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06조부터 제252조까지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집행권자는 채권자가 신청한 압류집행신청서에 따라 법원의 집행권의 명령을 얻어 집행을 집행하게 된다. 압류는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채무자의 금융거래 계좌에 대한 압류, 급여 압류 등이 있으며, 이는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법원 집행이 승인된 압류 건수는 약 25만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금융계좌 압류가 약 45%를 차지하였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거나 무제한 채무를 지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2023년 기준 전국 채무불이행률은 1.83%로 나타나, 금융기관 및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에 있어 압류 절차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