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환경영향평가

1. 악취환경영향평가의 개념

악취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나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취 유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 과정이다. 악취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냄새가 사람이나 생물에게 불쾌감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 추진 시 적절한 관리 없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국내에서는 악취 유발 배출사업으로 음식물 처리사업, 축산업, 화학공장, 폐수처리 시설 등이 있으며, 이들로 인한 악취 민원은 연간 약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축산업은 악취 배출량이 전국 연간 10만 5000톤에 달하며, 악취 배출 농도 또한 지역별 차이가 크다. 악취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법과 내국법령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평가 과정에서는 악취 발생 원인 분석, 배출 예상량 산정, 주변 민원 발생 가능성 분석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평가 기준으로는 타겟 지역의 민원 민감도, 배출사업의 규모, 악취 배출 농도 기준 등이 고려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