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은 따라야 하는가 저항해야 하는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주장을 중심으로 A＋레포트과제

1. 서론

악법은 따라야 하는가 저항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법철학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온 중요한 쟁점이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지만, 때로는 부정의하거나 비도덕적인 법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세기 중반의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차별 정책이나 1984년 소련의 강제수용소 운영 등 법 자체가 도덕적 정당성을 결여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악법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법실증주의는 법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고, 그 형식적 절차를 따르기만 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즉, 법 자체의 형식적 규칙을 충족하는 한, 내용이 선하거나 악하다는 점은 별개로 본다. 반면 자연법론은 법의 도덕적 정당성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악법은 정당한 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자연법론자들은 “법은 정의를 구현해야 하며, 정의에 반하는 법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근거해 부당한 법에 저항하는 것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법적 분쟁 사건은 약 150만 건에 달하며, 그중 10% 이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