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

1. 서론

악법도 법이다(4)는 법치주의와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법이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때로는 도덕적, 사회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법도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법이 반드시 정의로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 세계에서 법이 제시하는 규범과 사회적 도덕 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의 식민통치 법률이나, 과거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차별법은 당시 국내외의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정당성을 갖췄지만, 도덕적 정당성이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았다.
현대에 와서도 법이 도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예를 들어, 2xxx년부터 시행된 일부 세금법이나 규제들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소수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행된 여러 법률 중 20% 이상이 일부 계층이나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