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1)

1. 서론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존재하는 중요한 격언이다. 이는 법이 아무리 부당하거나 악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법률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구는 단순히 법의 존재 자체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불씨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함의를 담고 있다. 현대사회는 법의 기준과 실효성, 그리고 정의와 악행의 구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시절의 법률은 한일합병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이 강제로 강요한 것으로, 당시 국내법은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법률로 채워져 있었다. 이러한 법령들이 얼마나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생각하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격언이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2xxx년 한국에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4년 만에 16.4% 오른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고용 축소를 호소하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이 사회적 공감과 형평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법 자체의 정당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