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정부의 악법에 관하여)

1. 서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률이 반드시 정의롭거나 공정하다고 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공식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임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말이지만, 동시에 악법이 존재할 때 그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정부가 제정하는 법률이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논란이 심화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2년 유신헌법이 있고, 현대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유신헌법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긴급권을 강화한 법률로 평가된다. 심지어 1979년 교도소 내 강제노역에 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당시 수감자 중 일부는 인권을 무시당하며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돼 있는데, 이는 법이 인권 보호보다 권력 유지에 악용됐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가보안법 역시 북한과 관련된 표현이나 활동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2020년 한해 동안 이 법으로 기소된 인원은 350명에 달했고, 그중 55%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법적 권력 남용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