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주택 화재관련 법규정 및 개선안(고층아파트, 이대로 안전한가)

1. 화재 발생 현황 및 고층아파트의 위험성

국내 아파트는 도시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국에 약 250만 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층 아파트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층 건물에 따른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재산 피해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아파트 화재는 연평균 약 2,000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고층 아파트 화재 비중은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2014년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화재는 17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켜 국내 화재사고 사망자 50% 이상이 주거용 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고층 아파트의 특성상 화재 시 대피와 소방 활동이 어려워지고, 연소 확산 속도 역시 빠르다. 높이와 복잡한 구조, 내부에 다수의 전기·가스 인프라도 화재의 연쇄적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 2xxx년 충북 제천과 강원 강릉의 고층 아파트 화재에서는 빠른 연소와 연기 유입으로 대피가 늦어져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고층 아파트 화재의 경우 소방차 진입이 제한돼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