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가 법적으로 공고해졌음에도

1. 아동학대 현황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법무부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13,52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7.3% 증가하였다. 이 중 실제로 조사되어 아동학대로 판명된 사례는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령대별로는 만 0세에서 만 6세 아동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2xxx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신고의 55%가 가정 내 사례로 나타났으며, 학대 유형별로는 목욕, 때리기, 방임 등이 주를 이룬다. 최근 들어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된 결과이기도 하다. 2020년과 2021년에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의 70% 이상이 신고 후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인 반면, 30%는 친척이나 기타 보호자가 연루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상당수가 신고되지 않거나, 신고 후에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아동학대 관련 글은 총 5,000여 건에 달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