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컬한 현시대의 무역정책 논란의 중심에 선 보호무역주의정책에 대하여

1. 보호무역주의의 개념과 역사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관세, 쿼터제, 수입 금지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는 무역 정책이다. 이는 19세기 유럽과 미국의 산업화 초기에 널리 시행되었으며, 당시 영국은 19세기 초에 보호무역주의를 거쳐 자신들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다. 특히 1815년 이후 1846년까지 영국은 수입관세를 높게 유지하며 자국 제조업을 보호했으며, 1870년대 이후 자유무역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여러 나라들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채택하는 사례가 있었다. 20세기에는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 미국의 고용과 생산업계를 보호하고자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도입했으며, 그 결과 수입품 관세율은 평균 40% 이상으로 급등했으며 세계 무역량도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계 무역기구(WTO)가 출범하기 전인 20세기 후반에는 보호무역 정책이 재부상하기도 하였는데, 1980~1990년대 미국과 유럽연합은 일부 산업에 보호무역조치를 도입하며 자국 산업 보호에 주력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1960년대 이후 수입 규제와 관세 인상을 통해 제조업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