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현황과 재범방지 방안

1.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개념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침해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는 성적 희롱, 강제추행, 성폭행, 성적 영상물 유포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피해자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피해를 입게 된다. 아동·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 신체적·심리적 취약성을 가지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 건수는 약 2,500건으로, 연평균 약 1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인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보다는 또래 또는 연령이 조금 높은 성인에 의한 범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1년에는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60% 이상이 13~17세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학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성범죄는 특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 2020년 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가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약 30%를 차지하며, SNS·채팅앱 등을 통한 성적 희롱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