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대책방안

1. 아동 성폭력의 정의와 현황

아동 성폭력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성폭력, 언어적 성폭력, 성적 사진 또는 영상의 촬영과 유포, 성적 요구와 협박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7,32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실제 검거된 건수는 1,739건에 이른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로는 아동의 음란 영상 유포, 채팅 앱을 통한 성적 요구, 그리고 SNS를 활용한 악성 사진 전파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피해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장기적으로 유발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아동 성범죄 신고 건수는 2xxx년 6,543건에서 2022년에는 7,324건으로 약 12% 증가하였으며, 그중 성범죄 피징범아동의 절반 이상이 13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임이 드러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