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 입장에서 바라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 연안 근해 어선 및 원양 어선을 중심으로 -

1. 서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우리나라의 연안·근해 어선과 원양 어선 분야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해운 및 어업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외국인 선원들이 우리나라 선박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은 여전히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선원 중 약 15%인 1만 2000명이 우리나라 선박에서 일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임금체불, 강제노동,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2022년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 10명 중 3명은 임금 미지급이나 축소 사건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선원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격리와 건강권 침해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xxx년 한 타이완 선박에서 근무하던 미얀마 출신 선원이 폭행과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일이 있었으며, 정부와 인권단체의 조사로 인권침해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이렇듯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단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