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1)

1. 자립생활의 개념

자립생활이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가능한 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선택권을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단순히 타인에 의한 도움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 스스로가 생활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립생활은 장애인 개개인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되며,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도 핵심 가치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 시작된 ‘자립생활 운동’을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국내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자립생활 지원 정책과 사회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어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 2,687,760명 중 약 34%인 912,316명이 자립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의 자립생활 지원이 더욱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생활 자립 능력 향상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