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재산권법 판례평석(국내 브랜드인 `플레이노모어`가 `에르메스` 버킨백의 형태에 자신의 창작물을 덧붙여 판매한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내 브랜드인 플레이노모어가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버킨백 모양을 모방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하여 판매한 사건이다. 플레이노모어는 대표적인 신지식재산권자인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 2022년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은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매우 유사한 외관과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버킨백의 특유의 사각형 실루엣, 가죽 질감, 손잡이와 잠금장치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제품이 판매된 기간 동안 온라인 검색량은 약 15만 회 이상 급증하였으며, 판매량 역시 3개월간 약 2,000개 이상 팔린 것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브랜드 원조인 에르메스의 독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불법 모조품으로서의 문제의식도 대두되었다. 또한,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에르메스 버킨백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에르메스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요청했고, 법원은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