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경제학에서 본 규제 이론과 정책 이견과 확장

1. 신제도경제학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신제도경제학은 제도와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으로서, 거래비용이론과 적합한 제도의 설계 및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이 학문은 1960년대 후반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로널드 코스와 올리버 하트 등의 학자가 주도하였다. 신제도경제학은 기존의 가격메커니즘 중심 경제학이 시장의 형성과 효율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제도적 환경이 경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거래비용이론은 시장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 즉 계약 비용, 감시 비용, 협상 비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들이 불완전한 시장환경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기업 내부 거래와 외부 거래 간의 비용 차이를 분석할 때, 내부 거래는 더 낮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기업 규모 확대와 경제적 규모의 경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신제도경제학은 법적 제도, 정경적 제도, 문화적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차원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2000년대 한국의 사례를 보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이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