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우리의대응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경제 사상으로서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이는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함께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채택하면서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상품과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민영화와 금융시장 자유화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British Telecom, British Gas 등이 매각되었고, 미국에서는 금융 규제를 완화하여 1980년대 초 금융 혁신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공급 측면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서도 이해되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사회복지 축소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며 금융 시장 개방, 공기업 민영화, 노동 유연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