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생산적 복지

1. 신자유주의 개념과 역사

신자유주의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규제 완화, 시장 개방 등을 강조하는 경제이념으로 1970년대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 개념은 케인즈주의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으며,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 지지자는 미셸 샤를 드골 정부 시절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다. 대표 사례로 1980년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철폐와 금융시장 자유화’를 들 수 있는데, 이 시기 미국은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1999년의 글라스-스티걸법 폐지를 통해 금융시장을 자유롭게 열었다. 한국도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MF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업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통계자료를 보면, 1980년대 이후 세계 금융시장은 매년 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또한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이후(1995년) 무역 자유화와 투자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산업과 자본의 글로벌 이동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