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주도된 경제이념으로, 시장의 자율성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한다. 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 경제 체제를 지향하며, 그럼으로써 경제의 성장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에 반대하며, 정부의 복지 지출 감축, 규제 완화, 민영화, 재정 긴축 정책 등을 설계하여 적용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권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권 시절 정책이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영국은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복지 지출 축소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민영화된 국영기업이 늘었고 복지비용은 급감하였다. 미국 역시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금융시장 규제 완화와 정부 지출 삭감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였다. 통계자료를 보면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 각국의 정부 지출 비중이 GDP 대비 평균 25%에서 20% 이하로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포럼(WEO)의 자료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규제 완화와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