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등장 배경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경제사상 및 정책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등장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함께 급속히 확산되었다.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20세기 중반까지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와 그 한계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5년 이후 많은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복지 정책을 통해 경제 안정을 도모하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기존 케인즈주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정부의 역할 축소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1970년대 오일쇼크는 석유 가격 급등과 함께 세계 경제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 시기 미국과 영국은 재정 긴축과 규제 완화, 민영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이론가인 밀턴 프리드먼은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였고, 그의 논리는 시장이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