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11)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등장 배경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와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정책과 사상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영화와 자유기업을 강조한다. 이 사상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그 기원은 20세기 중반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한다.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과 함께 세계 경제는 정체와 인플레이션이 병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졌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부상하였다. 특히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현실화시켰다.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에는 당시 성장둔화,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1960년대와 70년대 복지 확대 정책으로 정부지출이 급증했는데, 1975년 미국의 정부지출 대비 GDP 비율은 20%를 넘어섰으며, 1980년대 초반에는 이 수치가 24%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재정 부담 가중과 함께 시장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했고, 많은 이들이 복지국가의 확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