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10)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등장 배경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사상으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세기 후반,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변화와 함께 부상하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석유파동,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인해 경기 침체와 실업률 급증이 지속되었으며, 국가 중심의 경제 정책이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있다. 1980년대, 영국은 대처 정권이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산업을 구조조정했고, 미국은 ‘레버리지라는 경제적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금융 시장의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민영화 정책으로 1980년대 동안 영국 국유기업 수는 70개에서 20개로 줄었으며, 민영화 수익은 연간 수십억 파운드에 달했다. 또한, 미국의 금융시장 규제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