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1)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경제 정책과 이념을 의미한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대두된 경제적 패러다임이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스주의와 같은 과거의 복지국가적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1970년대 일본과 서유럽의 성장 둔화, 석유파동과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실업률 상승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영화, 규제 철폐, 조세 감면, 자유무역 확대 등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대처 정부는 1980년대 초 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으며, 영국 철도·가스·전력회사 등의 국영기업을 민간기업에 매각하였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역시 대규모 감세와 정부지출 축소,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주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시장 자유화도 핵심으로 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금융시장은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불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