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이주 - 전 세계적인 양극화와 빈곤화가 불로온 강요된 이주, 이주노동력 관리정책의 현실, 한국의 이주노동의 역사와 현실 및 정책

1. 신자유주의와 전 세계 양극화

신자유주의는 세계 경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축소와 자유시장 원칙을 강조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금융 위기, 저개발 국가의 빈곤 심화, 사회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신자유주의는 금융 자유화, 무역 자유화, 민영화 등을 추진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부작용도 크다.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에서 공공서비스 축소와 노동력 유연화 조치를 강요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 글로벌 부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22년 국제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부의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의 비중은 약 45%에 달하며, 하위 50%는 전체 부의 겨우 2%에 불과하다. 이러한 양극화는 빈곤을 심화시키고 저소득층의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 글로벌 양극화의 또 다른 사례인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소득 격차가 심화되어 2022년 기준 상위 10%의 부가 전체 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기업과 금융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