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IMF 그리고 미국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는 경제이념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영국의 마가릿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정책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자유무역·민영화·규제 완화·민간기업 육성 등을 핵심 정책으로 삼는다. 이 개념은 20세기 후반의 경제 위기와 함께 등장하였으며, 당시의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 정책에 대한 반발로 자리잡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의 국유화 정책에 대항하여 미국이 추진한 경제개혁으로, 미국은 신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1973년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고 칠레 경제를 재구성하였다. 1980년대에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민영화가 진행되어 영국의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과 미국의 석유회사 엑손모빌(ExxonMobil)이 세계 최대의 민간기업으로 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도국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였으며, 아시아 금융위기(1997년)와 러시아 경제위기(1998년) 모두 신자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