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기조에서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제시되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및 성립배경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공공행정의 관료주의적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성과중심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관리철학이다. 이론의 기본 전제는 민간기업이 경쟁 환경 속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영기법들이 공공부문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부의 역할을 행정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방점을 둔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국가들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경쟁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뉴질랜드 정부는 1980년대 말, 퍼블릭 섹터의 민영화 정책을 통해 연간 공공부문 예산의 20% 이상을 민간에 이전시켰고,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10~1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또 민간기업이 사용하는 목표관리, 성과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성과중심 관리기법을 공공기관에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신속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예컨대, 영국은 1980년대 초부터 공공부문에 목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