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고교선택제

1. 신자유주의 개념과 특징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경제사상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세계 경제에 확산되었으며, 영국의 1979년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채택한 정책들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특징은 규제 완화, 민영화, 시장 원리의 확산, 자유무역 확대 등이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데 있다. 규제 완화는 금융업, 산업별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민영화는 공공기관이나 국가 소유 기업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HS)는 1990년대 이후 경쟁체제 도입으로 민영화와 시장화를 추진했고,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 민영화 규모는 약 35%에 달하며 정부가 개입하는 범위는 줄어들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을 촉진하는데, 세계무역기구(WTO) 설립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무역장벽이 크게 낮아졌으며, 1990년대 세계 교역량은 연평균 5%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 통합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소득격차 확대와 사회 안전망 붕괴, 공공서비스 질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