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등장과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1)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등장 배경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중시하는 경제이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하였으며,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이 갖는 적극적 정부 역할에 대한 비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의 세계 경제 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73년 오펜하이머 석유파동과 함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었다. 당시 영국에서는 노동당 정부가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GDP 성장률은 2% 미만에 머무르면서 경제 성과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제한된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 직면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이 신자유주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사상가인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역할 축소와 금융 자유화를 주장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프리드먼은 `통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