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교수의 독도문제 100문 100답

1. 독도 문제의 역사적 배경

독도 문제는 한일 간 역사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시작은 고대부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지리지』와 『대동여지도』 등 여러 지리서에서 독도를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기록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일본은 17세기 후반부터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절차를 밟았다.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이 드러난 조치였으며, 이후 여러 문서와 지도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인 관점이 드러난다. 1905년 일본은 독도를 강제로 병합하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했고, 강제 병합 이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는 명확히 일본 영토로 요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1953년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하며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했고, 한국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내세우며 이를 방어하는 여러 국제적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를 대한민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