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손)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의 확대

1. 서론

서론 건강과 삶의 질이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로 인식되면서 의료비 지출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국민 모두의 의료비 지출은 총 132조원에 달하여 2021년 대비 약 4.8%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소득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되고 있어 저소득층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 하에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혜택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은 인구는 약 350만 명이며, 공제액은 평균 122만 원에 달하였다. 특히 의료비 소득공제의 범위 확대는 고액 의료비 사용이 잦은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과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