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손) 국제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

1. 독도의 지리적 위치

독도는 한반도 동해, 울릉도 동남쪽 약 87.4km 지점에 위치한 섬이다. 지리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와 석도리 일대로 분포되어 있으며, 동경 131도 52분 50초, 북위 37도 14분 25초에 자리한다. 면적은 약 0.186㎢로 매우 작은 섬이지만, 지리적 중요성은 크다. 독도는 동해의 중심선상에 위치해 한일간 해양 경계선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해양과학적 측면에서도 독도 주변 수심은 평균 70m에서 120m로, 주변 해역의 수심이 좁은 해협과 비교적 얕아 어업 자원 확보에 유리하다. 실제로 독도 인근 해역은 연평균 조위가 약 2.3m이며, 해류는 북서계절풍에 따라 계절별로 다르게 흐른다. 2022년 기준 독도 주변 해역에는 연 1,200여 척의 어선이 입어하며, 이 중 85%가 일본 어선이 아닌 한국 어선이다. 독도는 지리적 위치와 더불어 주변 해역의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형성하여 동해 해양 생태계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해양경제활동과 군사적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독도를 둘러싼 지리적 위치는 한일 간 영유권 논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독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