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필요성

1. 신설의 배경

신설의 필요성은 현대 사회가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체제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우선, 인구구조의 변화가 그 배경이 되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경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7%였으며, 203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과 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한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지역 간 인구 불균형도 신설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지만, 농림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 이에 따른 균형 발전과 지역 정책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산업화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기존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기관ㆍ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미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신기술 분야 일자리 수는 전국적으로 약 12% 증가했으나, 이에 맞는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