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

1. 신보호무역주의의 개념

신보호무역주의는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달리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 장벽과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경제적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무역 장벽의 구체적 수단을 세분화하여 관세 외에도 쿼터제, 기술적 무역장벽(TBT), 비품질장벽(ATTR), 정부조달 우대 정책, 수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을 동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과 시장 개방의 확대 속에서 더욱 강력히 등장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펼친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xxx년 3월부터 시행된 ‘관세 부과 조치’로 철강(25%)과 알루미늄(10%) 제품에 대해 강력한 수입관세를 부과하였다. 이 조치는 주요 수입국인 캐나다, 유럽연합, 중국 등과 무역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은 내부 시장 보호를 위해 강력한 기술적 규제와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통계적으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 보호조치 적용률은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