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주의와 비관세장벽

1. 신보호주의의 개념

신보호주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가들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전통적 보호주의가 관세 인상이나 수입 쿼터와 같은 무역장벽을 주로 활용하는 반면, 신보호주의는 무역장벽 외에도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수입 규제, 기술적 무역장벽, 정부조달 규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괄하며,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다. 예를 들어, 2xxx년 미국은 중국의 기술 수출 제한 및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확대됐으며, 2xxx년 글로벌 무역 규모는 약 17.7조 달러에서 2020년 약 18.9조 달러로 성장했으나, 무역장벽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교역량 증가세는 둔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특정 제품에 대해 환경 규제 강화, 기술적 표준 설치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하여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EU는 비관세장벽을 통해 무역을 제한하는 비중이 전체 무역장벽의 65%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2020년 신보호주의 정책 강화로 인해 일부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