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1)

1. 신보호무역주의의 개념

신보호무역주의는 기존의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는 달리 무역장벽을 높이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환율 조작, 기술적 무역장벽, 위생 검사 강화, 수입 쿼터제, 지적재산권 강화 등을 통해 구현된다. 신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단순한 관세 인하와는 차별화된다. 2xxx년 이후 세계 무역의 흐름을 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xxx년부터 2xxx년까지 강력한 관세 부과와 비관세 장벽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벌였으며, 이때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액은 약 2500억 달러에 달했다. 유럽연합 역시 환경 및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늘리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신기술 보호 및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아래 지적재산권 강화와 수입 허가제 도입, 규제 강화 등 신보호무역주의 전략을 적극적 이전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의 비중은 2xxx년 56%에서 2020년 68%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무역 장벽의 전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