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회의 이후 50년 간 환경거버넌스의 역사와 그 평가

1. 서론

196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환경회의는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새로운 환경거버넌스의 출발점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당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공기와 물의 오염, 산림파괴, 서식지 파괴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가 확대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미미하거나 미비한 상황이었다. 스톡홀름 회의는 119개국이 참가했으며, 최초로 국가 간 환경협력을 공론화한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인류 환경선언’은 이후 환경보호의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기초가 됐으며, 환경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거버넌스는 정부 주도의 방식에서 점차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설립, ‘유엔환경계획(UNEP)’의 활성화와 같은 구체적 사례들이 그 예이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환경관련 지출은 약 2조 달러에 달한다. 중요한 것은 이 회의 이후 50년 동안 환경문제의 인식과 대응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문제 해결의 한계와 분산적 책임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