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부모님 탄원서 (양형자료) 법원 제출용 - 1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회부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23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B의 주거지와 직장에 출몰하거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하루 평균 10회 이상의 문자와 5회 이상의 전화로 B에게 접근하였으며, B의 일상생활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하였다. 피해자 B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심리적 고통과 직장 내 불이익을 겪었으며, 자주 집 근처를 피하게 되는 등 일상생활이 상당히 제한되었다고 밝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청 가해자 검거자료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는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대와 30대 여성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또 한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인한 범죄 피해자의 40% 이상이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호소하며, 그 중 약 25%는 범죄 이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의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사건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연장선 상에 있으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의 제한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