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판단 기준

1. 스토킹 범죄 개념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갖는 원하지 않는 접근과 접촉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불안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지나친 관심이나 친밀감 표출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되며,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이 심각할 경우 심리적 고통과 자살 충동까지 유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13년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명확한 규범이 없어 오히려 피해 신고와 법적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기준 신고 건수는 약 4,000건을 넘었으며, 이 중 실제 처벌된 사례는 전체의 60% 정도이다. 이러한 통계는 스토킹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적인 규제와 대응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 사례로는 직장 동료가 수 차례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이별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며 피해자의 일상 생활을 감시하는 행위, 또는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신변이 위협받거나 두려움을 느껴 신고하지만, 일부는 신고와 법적 조치를 망설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