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의 찬반입장분석 및 경제적정치적 논리분석

1. 스크린쿼터제 개념과 역사

스크린쿼터제는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영상물 제작사 또는 배급사에게 국내 영화만 상영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정책으로, 영화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1960년대 이후 한국 영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최초의 도입은 1966년 영화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외국영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국내 영화 산업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정부는 국내 영화산업의 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0% 이상 국내영화 상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50% 이상이하로 조정되기도 했다. 2004년 KOFIC(한국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30%대였으며, 이 때 스크린쿼터제는 국내 영화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2xxx년 이후에는 글로벌 시장 개방과 영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일부 완화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2006년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문화산업 보호와 국제 무역 협상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국내영화 상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