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1. 수용유사침해의 개념과 법적 성격

수용유사침해는 공공사업이나 수용절차와 관련 없이 민간이 행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공권력 또는 수용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 또는 단체의 재산권이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법적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용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 또는 불법 점용, 또는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로 인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수용유사침해는 그 행위가 공적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법률적 절차에 비해 비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수용권과 차별성을 갖는다. 법적 성격 측면에서 보면, 이는 주로 민법 또는 행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민사상의 구제사유로 인정된다. 특히 수용유사침해는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정부가 토지수용을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강제로 점유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